기자간담회

의약분업 실시 2년,

우리 국민과 사회에 미친

영향과 성과 및 안정화대책

2002. 10. 22.

보 건 복 지 부

Ⅰ. 의약분업이 미친 영향

1. 의약분업의 성과 및 평가

국민, 의료계, 약계 등 모두가 분업의 혜택 향유

□ 국민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

○ 의약분업 시행으로 약국의 임의조제가 없어지고 전문적 의료서비스를 받게 되고 주요 질병의 체계적 관리가 강화되고 있음

※ 의료기관 외래 내원일수 16.7% 증가 : 2억4천만일(`00.상) → 2억8천만일(`02.상)

※ 의료이용률 증가(□01년1월∼6월) : 당뇨병 16.5%(51천명), 고혈압 21.4%(111천명), 갑상선장애 50.1%(8천명), 방광염 45.0%(34천명) 등

○ 항생제, 주사제의 사용량이 감소

- 의원 청구건당 항생제, 주사제 처방 품목수가 각각 20.0%, 24.7% 감소

※항생제 처방 품목수 20.0% 감소  ※주사제 처방 품목수 24.7% 감소

- 항생제 판매량의 조사결과 분업전 1년에 비해 분업 1년후에 20.5%, 2년후에 18.8%감소

※ 15개 제약회사(판매량의 60%이상 차지)의 항생제 판매량의 총역가 (potency)를 1회 평균 투여량으로 나누어 산출

(투약용량 단위 : 천명)

구 분	□99.3/4	분업 전 1년 분기별 평균	분업 후 1년 분기별 평균	분업 후 2년 분기별 평균
투약용량	227,024	238,414	189,583	193,629
비교수치	100	105.1	83.6	85.4

○ 의약분업이 올바른 의료 문화로서 생활 속에 자리잡아 가고 있음

- 처방전 공개로 환자 자신이 먹는 약에 대하여 알게 되고 다른 처방과 비교해 볼 수도 있게 됨

· 의사는 처방에 더욱 신중, 약사는 복약지도로 점검하게 되어 국민이 받는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

- 의사의 진료 없이 약국에서 약을 조제·구입하던 잘못된 의약관행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인식 확산

※ 보건사회연구원의 의료기관 및 약국 서비스 만족도 조사

- 의료기관 진료행위 만족도 : 25.4%(□01. 5월) → 32.9%(□02. 5월)

- 약국 이용 만족도	: 35.2%(□01. 5월) → 50.7%(□02. 5월)

- 처방전 소지환자가 첫 번째 방문약국에서 조제받는 비율 : 96.1%

□ 국제적 평가

○ OECD는 □01. 7.∼□02. 6. 동안 건강보험의 통합과 의약분업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에 대해 평가

-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, 환자의 알 권리 향상 및 의약산업과 의약품분배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실시한 의약분업이 성공적이라고 평가

※ OECD 사회정책과장(Peter Scherer)의 인터뷰

- OECD의 평가를 재확인하면서 의약분업은 모든 OECD 국가가 시행중인 선진적 보건의료제도라고 강조

○ 아시아약학연맹(FAPA) 서울총회에 참석한 약학계의 세계적 석학들의 평가

- 대만 약사회 대표들은 우리나라의 의약분업을 성공한 제도라고 평가하고 아시아 국가들이 배워야 할 모델이라고 칭찬

- 중국정부는 우리나라에 대표단을 보내 의약분업을 배우려는 계획을 협의해 온 바 있음

- 일본은 처음에 우려를 표시하며 포기할 것이라 했지만 이제는 잘 자리잡아 가고 있다고 평가

2. 의약계의 경영 등에 미친 영향

○ 의료계는 분업 후 의료기관의 수와 요양급여비가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경영여건 호전

- 의료기관은 34,412개소(□02.6월)로 분업전(□00.6월)에 비해 3,628개소(12%) 증가 (의원 2,982개소 증가)

- 의원당 월평균 요양급여비(약품비, 재료대 제외)는 2000.상반기에 비해 5,987천원(39.6%) 증가

· 15,114천원(2000.상) → 22,524천원(2001.상) → 21,101천원(2002.상)

- 특히 의원중 상위 5개 전문과목이 67%를 차지

※ 일반의 22.4%(6,556억원), 내과 16.1%(4,700억원), 정형외과 9.6% (2,810억원), 이비인후과 9.5%(2,774억원), 소아과 9.5%(2,767억원)

○ 약국 수는 전체적으로 2.7% 감소하였으나 급여비 수입 증가(개소당 월평균 6,800천원 증가)

- 2002. 6월 약국이 18,565개소로서 분업 전(2000.6월)에 비해  511개소 감소

- 분업 전 임의 조제가 보험권 내로 흡수되어 약국당 월평균 요양급여비(약품비 제외)가  2000.상반기에 비해 6,800천원 증가

·1,280천원(2000.상) → 8,269천원(2001.상) → 8,080천원(2002.상)

3. 보건의료체계의 불균형

○	그 동안 의원·약국 위주로 수가가 인상되어

- 의원급은 수입이 좋아 분업후 개원의 수가 크게 증가 (2,982개소)하고,

- 병원(종합병원 및 중소병원)은 인건비 상승, 환자 감소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경영이 어려워짐

※ 의약분업 이후 전문의 이직율 2.1% 증가(중소병원의 경우 6.1% 증가), 의원 종사 의사 수가 □01년에 전년대비 11.6% 증가

※ 중소병원 도산율(병원협회) : 6.5%(`99년)→7.4%(`00년)→8.9%(`01년)

-	일부 종합병원에서 안과·성형외과 전문의 부족(의원 개업 영향)으로 폐과 사례 발생

○ 전공의들이 일반외과, 마취과보다 안과, 피부과, 성형외과 등 개원이 쉬운 과를 선호하여 의료공급체계 불균형 초래

- 의료사고위험이 높은 어려운 분야보다는 간단한 진료 선호 경향

※ 안과, 이비인후과, 비뇨기과 등 개원이 쉬운 과는 전공의 100% 확보한 반면, 진단방사선과, 임상병리과, 해부병리과 등은 전공의 확보율 50% 미만

4. 건강보험의 재정에 미친 영향

○ 분업 이후 내원환자 증가, 수 차례의 수가 인상, 인구노령화로 인한 의료이용 증가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지출이 크게 증가

- 2001년 총 요양급여비용이 17조 8,194억원으로 2000년 13조 1,409억원에 비해 4조 6,785억원 증가

○ 세계적으로 낮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료로 인한 재정 상태의 어려움

※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료 수준: 3.63%

(일본 8.5%, 네덜란드 8.85%, 독일 13.3%, 프랑스 13.5%)

Ⅱ.	의약분업 안정화를 위한 향후 대책

□	의약분업은 국민건강을 위해 반드시 정착·발전시켜야 할 과제

- 분업 이전 상태로의 환원은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혼란 초래

- 의사, 약사, 제약회사는 수가환원으로 손실이 발생하게 되고 국민은 의료서비스 이용기회 감소

- 의약품 오·남용 감소, 질병의 조기 발견, 환자의 알 권리 신장 등 선진 의약제도로부터의 후퇴 의미

□	따라서 의약분업의 기본틀은 유지하면서, 일부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·보완

- 의약계와의 신뢰와 협조를 토대로 국민의 바른 의료이용 행태 개선을 위한 홍보 및 고가약 처방, 과잉진료 자율 규제 유도

- 의료체계 정상화 및 건강보험재정 건전화를 위한 조치에 역점

1. 의료체계의 균형 있는 발전방안 모색

○	의료인력의 적정 수급 및 질적 수준 제고

-	非인기과(일반외과·흉부외과·방사선과)의 전공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과목별 수가 및 정원 조정

* 비인기과의 수가 인상 및 기피과목 전공의에 대한 수련보조수당 지급(□03년, 국립·특수법인병원 우선 실시)

-	장기적인 의사인력의 적정 수급을 위해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□04년까지 10% 감축 추진(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중)

○	병원(중소병원·종합병원)의 경쟁력 강화

-	의원급 의료기관의 수와 수입 증대에 비해 병원의 경영은 어려워져 차등 수가 조정

* 진찰료·조제료 및 입원료의 합리적인 재검토로 균형화 도모

- 중소병원의 부분적 수익활동(의료정보업, 휴양소 운영 등) 허용 및 병상기능 다변화(요양, 재활, 호스피스) 추진

· 유휴병상의 요양병상 등으로의 전환 지원(재특 100억원)

-	심장병·당뇨병 등 특정 질병에 대한 전문병원 육성 및 개방병원 활성화

-	「의료기관회계기준」, 「의료기관서비스평가」등 병원 경영 선진화를 위한 제도의 단계적 실시(□03. 4월)

- 신의료기술의 신속한 인정시스템을 마련하여 의학기술 발전 유도(비급여 의료수가 인정 등)

· 특정의료기관 지정 또는 별도 인정기구 설립 등 검토

○	공공보건의료의 강화

- 취약지 민간병원에 대하여 경영실태점검단을 구성·운영하고 그 결과에 따라 기능전환방안 검토

- 도시지역 보건지소 시범사업을 실시(□03; 20개소)하고 그 결과에 따라 □06년까지 전광역시 및 대도시지역으로 확대 실시(130개 구·시지역)

- □03년 한방공보의를 늘려서 농어촌 등 보건지소에 확대배치(400 → 800여명)

○ 호스피스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호스피스 지원체계 구축

- 호스피스 시설운영에 필요경비 일부 지원

- 전문간호사제 등 종사자의 자격 및 업무범위 규정

○	의료계의 자율적인 표준진료지침 마련 유도

-	과잉처방·과잉진료·허위청구 억제

2. 보험재정의 건전화

○	허위·부정청구, 과잉처방·과잉진료 요양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기획실사 등 급여비 안정대책 지속 추진

○	약품비 절감대책 추진

-	최근 외국약가 등의 변화를 반영하여 3천여 품목에 대한 약가 인하 연내 추진(약가재평가제)

-	불요불급한 고가약 사용 억제를 위해 적정기준가격제(참조가격제) 추진

· 고가약 처방을 비용효과적인 의약품으로 유도하여 환자의 약값 절감

-	의약품의 시장거래실태 조사를 통해 합리적 최저거래가격으로 약가인하 추진(합리적 최저실거래가제)

○	세계적으로도 낮은 수준인 건강보험료의 적정선 검토를 위한 공청회 개최

○ 금년 재정전망

- 당초 4∼6월 급여비가 급증하여 금년 적자규모가 1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우려되었으나,

- 의·약계의 신뢰·협조, 기획실사 등 강도 높은 대책의 시행으로 급여비가 안정되고 한편, 보험료 수입도 늘어나

- 금년 재정적자 목표치 7,600억원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